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은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0	발의연월일 : 2021. 5. 25. 발 의 자 : 신은호,손민호,김성준, 이용범,서정호,강원모, 조광휘,조성혜 의원

1. 제안이유

❍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과 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근로자 지원조례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내용을 강화하고자 함.

❍ 우수기업인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예우 및 지원을 강화.

❍ 환경인증 기업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함으로써 인천의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이 민간기업에 확대되는 계기 마련.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에 기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인등 선정 보완(안 제3조)

나. 우수기업인등 예우 및 지원 보완(안 제4조)

다.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운영(안 제15조)

라.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기업․산업육성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업인과 노동자”를 “기업인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업”이란”을 ““기업인등”이란”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안에”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사업체를”을 “사업체 및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7. “기업애로 전담창구”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노동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를”을 “기업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기업 및 시장이 친환경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직접적인 생산비를 제외한 간접적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등

3. 기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③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상담

3. 기업애로 해소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업애로 현장 방문 조사 및 처리

5. 그 밖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기업옴부즈맨의 운영과 기업애로 전담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

2.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

3.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

5.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제16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앞에 “제5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지원 담당 국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담당과장”을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를 삭제한다.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매년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업인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안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주된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1. “기업인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체 및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 ------.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삭 제>
3.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 설>	7. “기업애로 전담창구”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노동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를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시장---------------------------------------------- 기업인등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기업 및 시장이 친환경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5. 그 밖에 직접적인 생산비를 제외한 간접적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적용배제)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적용배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노동자가 창업, 퇴직 또는 관외업체로 전직하거나 시에서 전출하는 경우	<삭 제>
6. 노동자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가 퇴학ㆍ정학ㆍ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5조(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등 3. 기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③ 기업애로 전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상담 3. 기업애로 해소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업애로 현장 방문 조사 및 처리 5. 그 밖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기업옴부즈맨의 운영과 기업애로 전담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삭 제>
<신 설>	제5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제15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기능) ① -------------------- 심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인천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인천광역시 뿌리산업진흥위원회 2.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 3.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 5.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업지원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타법개정 2017-01-13 조례 제5764호>	② ------------- 행정부시장----------------------------------------------------------------------------------------------------------. --------------------------------
1. 시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과장	1. -----------------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	2.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 8. 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 8. 6.>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 8. 6., 2017. 7. 2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본조신설 2008. 12. 26.]

[제목개정 2013. 8. 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0조에서 이동  <2008. 3. 21.>]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〇 제15조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 관리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